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국회에서 제10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후속 대책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과 주 52시간제도의 시행 유예 주장이 경영계는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있다”면서 “간신히 현실화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마저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면, 한국노총은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부가 재난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 업무지시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으로 포함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정을 희생시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언급, “정책연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 등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여러 적신호를 보내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둘러싼 보수 기득권의 과장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맞서 당과 한국노총, 노사와 민관이 단결해 노사 간 협력방안 모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해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협약은 국정과제이며 노동존중 사회 제시의 초석이 됐다”며 “정권 중반기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이행을 점검, 중장기적 과제를 보완해 2020년 정책 공조와 연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단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