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이 2020년도 산림청 예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19년 대비 4.8%, 1,018억원 증가한 2조2,258억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예산의 실제 편성액(2,053억원)을 감안한다면 국고기준 산림예산 총액은 2조4,311억원으로 2019년(2조1,240억원) 대비 14.5% 증가된 3,07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주요 부문별로는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 등이다.
산림청은 특히 2020년도에 산림사업의 근본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경제림 조림이 1만5,000ha, 456억원에서 2만ha, 605억원으로 증가햇고 정책숲가꾸기 또한 9만1,000ha, 960억원에서 18만5,000ha, 1,720억원으로 늘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 증가한 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이 60ha, 300억원에서 93ha, 465억원으로 증대됐고 도시바람길숲 예산 또한 11개, 55억원에서 17개, 58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산불진화인력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산불특수진화대 예산이 300명, 88억원에서 435명, 181억원으로 늘었고 고용 또한 기존 10개월에서12개월로 연장된다. 산불예방진화대 고용도 5개월(576억원) 6개월(706억원)로 연장된다.
이밖에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및 국가수목원 확충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 숲가꾸기 예산확대에 따른 산림사업등록기업 고용확대, 생활SOC 등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나무의사·목재교육전문가·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출 등을 통해 공공(1만7,000명), 민간(7,000명), 사회적경제(800명) 등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임하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 예산의 62%, 1조3,800억원 이상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