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조계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과 판결이 많았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연초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과 이슈는 연말까지 이어져 최근에 검찰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등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서울경제신문이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법조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낙마=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대한민국은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갈리며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다. 조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자녀 표창장 조작과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되며 결국 35일 만에 사퇴했다. ‘조국 사태’ 여파로 보수와 진보단체가 여전히 야외집회를 이어가는 등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에 더욱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 첫 구속=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 1월 구속됐다. 헌정 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은 처음으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전·현직 법관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속됐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나온 사법부 개혁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같은 쟁점 법안에 밀려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③헌재 “낙태죄 위헌”=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판단을 변경한 것이자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④대법 “노동자 가동연한은 65세”=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변경으로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⑤김학의 전 법무차관 재수사=5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성 접대는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부실수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⑥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 정부가 ISD에서 첫 패소한 것으로 안일한 대응이 지적이 나온다.

⑦로스쿨 도입 10년=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평가가 엇갈린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는 성공했지만 법학박사 학위 취득이 급감하는 등 순수 법학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⑧기수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청와대 기수를 파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윤 총장은 전임 총장보다 5기수 아래다. 검사장 이상 간부 14명을 포함해 70여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다.

⑨검찰개혁 놓고 靑·檢 갈등 악화일로=조 전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해를 넘어 이어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두고 대립하며 청검 갈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⑩‘IBA 총회’ 국내 첫 개최=‘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대상 행사인 IB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