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미(對美) 무역흑자 증가로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줄곧 환율관찰대상국이다. 중국은 1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 5개월 만에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 환율관찰대상국이 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미 교역액이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에 대한 평가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개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이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이 가운데 2개 조건에 해당됐다. 운송장비 등 대미 수출 증가로 무역흑자 규모가 203억달러로 종전 보고서(180억달러)보다 증가하면서 기준을 넘겼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종전 보고서(4.4%) 대비 축소된 4%를 기록했지만 역시 기준치(2%)를 웃돌았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하는 등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관찰대상국은 스위스가 추가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으로 늘어났다. 환율조작국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고, 2개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등 7개국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