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외교정책 토론…“북한과 대화해야” vs “눈치보기 말라”

[총선 D-6] 비례정당 외교정책 토론…“북한과 대화해야” vs “눈치보기 말라”

범여권은 남북 교류협력 강조…한국당은 안보 강화 주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와 정부의 외교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출범해 유권자들로부터 비판 어린 시선을 받는 이들은 토론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범여권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반면 미래한국당과 민생당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당 한지호, 미래한국당 조태용,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정의당 강상구,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토론자로 참석, 남북관계와 외교정책, 정치쇄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시민당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확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존,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과 외교를 더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원외교와 공공외교 차원에서 적극 설득하겠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국민께 설득해 남북경협으로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는 “대미 종속적 자세와 무조건 일본과 친해야 우리에 이익이 된다는 자세로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원화된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전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북문제도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최대한 감안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화 통일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민족의 숙원 통일에 다다르는 길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태용 미래한국당 후보는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인데 그렇다고 한중관계가 나아진 게 없다”며 “북핵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북핵 미사일 능력만 강화했다. 북한은 중재자 하겠다는 우리와 얼굴조차 맞대기를 거부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막말을 퍼부었다”고 맞섰다. 이어 “한국당은 강한 국가안보와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사드 3불 정책과 굴욕적인 북한 눈치 보기 정책을 폐기하겠다.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문재인 정권이 시행을 피하는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겠다”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지호 민생당 후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미국의 방위비 분담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있나. 정부가 유일하게 공들인 북한 관계도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북핵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 관점으로 투트랙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교류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상구 정의당 후보는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며 “군사분야합의에는 남북 양측이 무기를 증강할 때 서로 협의하게 돼 있지만, 북측이 미사일 쏠 때 우리와 협의했나 아니면 우리가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북에 설명했나. 있는 합의를 이행하는 게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 중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청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