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해온 美, 이젠 5G 협력 검토

기술표준 등 美에 불리해지자
기업에 '교류 허용' 규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5세대(5G) 통신망 관련 ‘기술표준’ 협력을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회원으로 있는 기술표준기구에 대한 자국 기술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새 규정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데는 5G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미국 기업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는 화웨이가 5G 기술표준 제정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5G시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앞서 미 업계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가 5G 기술표준과 관련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 매파 성향을 가진 마크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6명도 지난달 미 상무부와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 등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표준 참여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통신은 “화웨이 제재 이후 미 기술기업들은 화웨이와 어떤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면서 “5G 기술표준과 관련한 화웨이와의 접촉도 중단해왔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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