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업체가 대충 그려준 것을 그대로 발주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물건부터 구매하니 일반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요”

2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달행정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장세도 서울광고물조합 이사장은 “심지어 기업들이 만들 수 없는 품목을 발주하기도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공공구매 물품들은 사전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책상 등 범용 제품은 관계없지만, 기계·전자·조형물 등 전문 품목은 시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고 조달 행정의 비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두환 서울기계조합 전무도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이 사전에 발주 물품을 검토하는 절차를 설정하면, 기업 혼선을 줄이고 수요기관도 모르고 발주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구매 제도도 시장과의 미스 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상 서울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은 “가령 장애인 기업이 만든 제품의 우선 구매 비중을 채우려다 보니 ‘없는’ 장애인 기업 찾기에 급급하다”며 “정작 일반 기업은 제품을 팔 수조차 없다”고 푸념했다. 최 이사장은 그러면서 “각 부처가 책상에 앉아 우선 구매 비중을 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물품을 구매하는 덕분에 시장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조달청이 우선 구매 비중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그간 조달청을 집행기관으로만 생각했다”며 “다만 (이 문제를 풀려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달청의 역할론을 주문하는 자리였다”며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활성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공공구매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