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72조8,000억원(-8.2%포인트)로 역대 최대 적자예산이자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가장 많은 89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침없는 확장재정 드라이브로 국가예산은 4년 만에 157조원 불어나게 됐다. 2024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58.3%)이 6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대비 0.3%(1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법인세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9조2,000억원(-3.1%)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2021년에도 8.5%로 팽창 기조를 이어갔다.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는 올해 -7.9%포인트에서 내년엔 -8.2%포인트로 가장 벌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가 늘어났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이 경상성장률(4.8%)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확장재정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빚을 내야 해 올해 60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또 다시 최대가 됐다. 2019년 34조3,000억원에서 2020년 60조3,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세 차례의 추경으로 97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111조5,000억원)과 유사한 109조7,000억원에 이른다. GDP대비 적자 비율은 2020년 5.8%, 2021년 5.4%로 5%대가 이어진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원이 될 전망이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서 46.7%까지 상승한다. 지난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률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인상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 199조9,000억원(10.7%)으로 사상 첫 2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전체 예산의 35%다. 데이터 댐 구축 등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증가율이 22.9%인 29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에 1조8,000억원이 쓰인다.

현 정부에서 예산은 브레이크 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86조4,000억원,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등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20년 500조원을 넘어섰고 지금 추세면 2022년에는 600조원대에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