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방정부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원금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올해 적자가 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까지 추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경일 유급휴일 동시적용 등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운송원가는 늘어난데 반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요금수입이 크게 줄면서 올해 지방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만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현재 10개의 버스운송업체에서 1,002대를 운행하는데 올 연말까지 예상 운송원가는 2,136억원인데 반해 운송수입은 94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금으로 840억원을 확보한 광주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달 말 하반기 마지막 추가경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버스운송조합에서 일시 대출을 받아서라도 재정지원금을 조기에 확보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재정지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준공영제가 도입될 당시 1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6년 350억원, 2017년 485억원, 2018년 576억원, 지난해 615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운수종사자의 시급 인상과 승객 감소로 재정지원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이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책정한 1,55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내버스 업계 지원금이 2013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457억원으로 증가한 울산시의 경우 올해는 770억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일반시내버스 현금기준으로 200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 계획안을 확정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이밖에 경기도는 올해 14개 시·군 71개 노선에 대해 442억원을 재정지원할 예정이며 인천도 지난 8월 말 현재 32개 업체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1,246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버스업체에 2,915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6,8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승객이 줄면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지원금이 늘어나자 궁여지책으로 감회 운행하거나 관련 업체의 차량운행 연한(차령)을 연장하는 곳도 생겨났다. 청주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지난 3월 400대 중 113대의 운행을 중지한 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4대, 7월 21대의 운행을 재개했으나 최근 다시 추가 감회를 결정했다. 대전시는 2018년 8월 말부터 내년 6월 말 사이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을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해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