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면 과제인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부처 신설을 제시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현 부동산 문제가 정부 부처가 없어 발생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왔지만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및 지방균형 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자율주택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해왔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를 갖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데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급급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당내 비판까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의욕적으로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을 알리고서 한차례 연기까지 해 내놓은 해법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 대선공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야당에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 과제에 치우친 제안이 민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등하게 조사되거나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상쇄하겠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지만 결국 6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세금 부담으로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세를 올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