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시 노동자 1명당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가깝게는 태안 화력발전소,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봤다”며 “꼭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토론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바꾸는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꼭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며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잘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2017년 1.66%, 2018년 1.65%, 2019년 1.72%로 높아지는 수세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실제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의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바른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산재통계지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재통계지표를 마련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통계지표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18년 한해에 산재로 인한 직·간접 국고손실이 25조 원이며, 한해 100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통계지표가 잘못되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입법까지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산재통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게 많은 격려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산재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산재예방법 정책도 부실하게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통계에서 근로자 수를 특정 월이 아니라 월말마다 기준의 근로자 수의 누적 평균(연평균)으로 하는 것이 연도 내 시기별 편차를 보정(연중 생성·소멸 사업장의 변화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