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70년 마산을 시작으로 첫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을 50돌을 맞아 첨단 수출과 제조·물류 융복합 거점으로 융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산업을 유치하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등 자유무역지역을 혁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년 뒤 수출 100억달러, 누적 투자액 50억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대불·부산항·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지난 50년간 수출확대·외투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관세 유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 이점도 줄어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이 점점 약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현재 3,470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4,970만㎡로 확대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입주할 수 있지만 지역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30%로 완화해준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지방투자보조금(현금)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의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FTZ 혁신지원센터’ ‘FTZ 스마트물류센터’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90년대 국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박수현 대신금속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