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내년의 핵심 정책으로 반독점 규제와 부동산 안정을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마구잡이 인프라 투자로 경기회복은 이뤘지만 민생은 점차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 11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위주의 시장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에 주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오히려 알리바바·텐센트 등 일부 대기업들이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집값 상승세를 줄여 청년과 빈곤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정치국 회의가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12일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 목표 화상 정상 회의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65% 이상 낮추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 비중을 2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