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석탄 발전 감축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부 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컸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은 결국 제외해 탈원전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국내 발전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고 발전 비중이 6.5%에 그치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를 보조해 전력 공백을 메울 액화천연가스(LNG)는 정작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LNG를 확대할 경우 ‘2050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만큼 9차 전력계획안이 전력 수급과 환경 보존 모두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9차 전력계획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가동 연한 30년이 되는 석탄 발전기 30기를 차례로 폐쇄하고 대신 24기의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다만 신서천 1호기와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기 7기는 계획대로 2030년까지 준공한다. 원전은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준공으로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노후 수명이 도래하는 11기가 폐쇄돼 2034년 17기로 감소하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4배가량 크게 늘고 LNG 설비 역시 같은 기간 41.3GW에서 58.1GW로 증가한다.

이번 전력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므로 최대 전력일 때 공급 기여도가 미미해 ‘전력 공백’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9차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2034년 총 설치 용량(정격 용량)은 77.8GW지만 최대 전력 수요(피크) 기여도를 감안한 실효 용량은 10.8GW로 13%에 그친다.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LNG는 1GW당 온실가스 254만 톤을 배출하는 만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로서는 LNG 확대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전력 생산이 월등한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만 확대한 불균형 계획”이라며 “전력 수급과 환경 보존 모두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9차 전력계획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