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시민들은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에 속수무책인 야당의 한계를 목격한 뒤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투표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혐오에서 무관심으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한 직장인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 다짐하다가도 결국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씁쓸한 뒤끝을 남기고 헤어진다”며 “그럴 때마다 다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꾸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이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대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역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하루하루의 먹거리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진 자를 손본다는 명분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증세안은 거꾸로 중저가 아파트 값을 급등시켜 서민의 주거난이 가중됐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3법 역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 모두 ‘정치화·이념화된 정부 정책’의 후유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넘어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올해는 선거의 해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가을부터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된다. ‘주권재민’을 보여줄 수 있는 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시민들이 양 극단의 대결 정치에 동원되기보다 정치 주체로서 판단하고 심판자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총선 1년 만에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며 “쉬운 ‘투표’ 행위로 바뀌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기보다 선거 이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당한 한 표 행사가 정부와 극단의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