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하철·버스 사람 몰리는데 식당 3인 규제, 과학적 근거 있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통해 방역 비판
“국민 희생 강요 말고 백신 수급 집중해야”
백신 접종 늘려 방역 최소화로 전환해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권욱기자

국민의힘이 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비합리적 고강도 방역 수칙으로 국민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할 것이 라니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무려 6주간이나 ‘길고 굵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약속은 한달간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일관성도 합리성도 없는 방역 수칙만 도돌이표로 연장하여 국민의 피로감과 고통은 극에 달했다”며 “저녁시간대 전철, 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식당에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이제 ‘상생 방역’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국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용하며 경제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대신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을 인정하는 대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의 최고의 방역은 백신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백신 접종은 안갯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일 기준 국민 중 백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769여만 명으로 인구 대비 15% 수준이다. 백신 1차 접종자는 국민의 40.5%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발언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보다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이제 ‘규제 방역’ 보다 ‘생존 방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는 민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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