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영업자는 2등 시민인가

◆박호현 성장기업부




“구청에서 5명이 나와 식당 방역을 한다고 분무기로 뭘 뿌리는 시늉을 하다 5분 만에 나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청에서 우르르 물려와 방역을 한다며 말도 없이 소독제를 뿌리고 나갔다. A 씨는 “하는 둥 마는 둥 방역을 하는 건 둘째 치고 15평도 안 되는 작은 매장에 5명이나 들어와 방역 하는 게 맞는 일이냐”며 “그냥 방역이고 뭐고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그렇게 뽑은 것 같다”고 푸념했다. 소독제 뿌리기는 사장 A 씨 혼자 하면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처에서 주점을 하는 B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해 구청도 모르는 것 같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말 바뀐 방역 정책에 대해 구청에 물어보니 틀린 내용을 답해서 혼선이 있었다”며 “담당자도 정책이 많이 바뀌니 헷갈려 하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도 자신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방역 강화의 핵심은 자영업자 영업 규제다. 식당·카페 등 주요 소상공인 업종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매출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영업 규제에 자영업자들은 방역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어느 정도가 카페나 식당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다. 한 자영업자는 “확진자 대부분이 자영업 매장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나”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무조건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데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방역 당국, 정부, 지자체 모두 일방적이다. 자영업에 대한 감수성이 아예 없다.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 해명도 없다. A 씨는 “구청에서 5~6명이나 되는 소독팀이 자영업 매장에 불쑥 나타나 소독제를 뿌리고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걸 보면 사회가 자영업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 같다”며 탄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