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우클릭? 이재명 "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 늘려야"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한시적 (세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 연이어 출연해 부동산 우클릭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면을 완화해 집값의 안정화라는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게 교조주의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층수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공급 세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치게 원리주의 원칙에 빠져서는 안된다. 시장이 반발하도록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그린벨트 훼손까지 얼마든지 검토할 정도로 공급 의지가 높다"면서 "(그린벨트는) 필요할 때 쓰려고 보존한 것이니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구도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양당정치 체제에서 소위 거대 야당을 벗어난 제 3자와 일대일 구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 후보가 막판까지 대선 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세를 점했다고 해도 안 후보의 거취가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마음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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