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경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나 공공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외부에 쏟아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보고하며 대대적인 공공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고강도 공공 개혁을 추진한 이명박(MB) 정부처럼 기관 통폐합과 인력 구조 조정 등의 칼날이 공기업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공기관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기재부 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굵직한 공기업들이 2021년도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개혁을 주문하는 어조를 한층 높였다. 공기업 평가를 마친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영 현황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350개의 공공기관에서 44만 명의 인력이 연간 761조 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5년간 인력이 11만 6000명 늘었고 공공 부문이 우리 정부 예산(약 608조 원)의 1.3배에 달하는 돈을 쓰면서도 부채가 84조 원이 증가한 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특히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직원의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의 평균보다 8.3% 높지만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업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역시 팽배하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보고 말미에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들은 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기간에 공기업은 무풍지대에서 고연봉과 높은 고용 안전성을 누리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는 질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 너무나 넓은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고연봉의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쇄신 주문이 있기 전에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례적으로 강한 윤 대통령의 공공 개혁 주문에 정부도 발 빠르게 나섰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MB 정부처럼 공공 부문에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공기업 개혁을 미루면 미래가 없다”며 공공 부문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공기업들은 통폐합은 물론 민영화까지 나서며 자구책을 마련했다. 칼바람이 더 거셀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MB 정부는 ‘광우병 시위’ 등으로 취임 다음 해인 2009년부터 공공 개혁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공공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실은 다만 MB 정부식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영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으로 식용유와 밀가루·돼지고기 등 13개 수입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