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三不)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필요성이 있든, 그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17년 밝힌 사드 문제에 대한 정중한 입장은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 측은 이웃 나라의 안보가 걸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 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 3불은 2016년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와 같은 보복 조치를 가하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밝힌 입장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 협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전 장관은 사드 3불이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이자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3불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달 26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 시장이 차지한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 4(chip 4, 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중국의 오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