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학교 자율 참여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전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말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정부에서 전수평가로 실시됐으나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운다’는 비판 때문에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되고, 중3과 고2 학생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진행된다. 표집 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의 보통 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고2 국어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의 경우 중3은 모든 교과에서 줄어든 반면 고2는 모든 교과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대상 학생 선정 △다양한 수업모델 발굴 및 종합적 지원 등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교원 지원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1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 아울러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심층적인 진단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를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로 정규수업과 연계해 기초학력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한다. 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 시스템(LMS)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2단계로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해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한다. 아울러 낙인효과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 해소 및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한다.

3단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읍면·도서지역 대상학생을 위해 방과후·주말 교과보충 및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 선정을 통해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학교 대상 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 책무성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