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용기 약180대를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에 띄우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폭주에 한미는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유지’ 방침이 1년 만에 ‘재개·확대’로 바뀌고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공동성명은 보다 강하고 단호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부문의 공조로 한미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오스틴 장관도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