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안보 위협' 中틱톡 전면금지법 동시발의

미국 내 틱톡 금지 법안 초당적 발의
주정부 금지령 이어 '완전 퇴출' 가능성

틱톡. 연합뉴스

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다.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미국 각 주정부들이 틱톡에 대한 사용 규제와 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일반 개인의 이용까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 민주당의 라자 크리슈나무디 하원의원은 이날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인 검열과 영향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라는 명칭의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country of concern)’에 기반을 두거나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바이트탠스와 틱톡을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업체와의 무의미한 협상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틱톡을 영원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크리스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틱톡을 이용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틱톡 사용 금지 등 규제를 도입한 곳도 최소 7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된 화웨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예외적 허가도 완전히 금지했다.


틱톡 측은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로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자사 플랫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 최고의 국가안보기관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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