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겹겹이 둘러싼 檢, 신병확보 나서나

변호사비 대납 '키맨' 김성태
오늘 태국서 불법체류 재판 열려
국내 송환 뒤 수사 속도 붙을듯
성남FC·대장동 수사 '막바지'
'패키지 구속영장' 청구도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10일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등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열쇠를 쥔 김 전 회장까지 태국에서 체포하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사정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태국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함께 붙잡힌 김 전 회장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를 인정한다면 서류 등 절차를 거쳐 국내 송환까지 약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송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면 사건 자료 제출부터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대검찰청이 두 사람의 국내 송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사람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계열사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할 주요 인물로 꼽힌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쫓아왔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만약 김 전 회장을 국내로 불러들여 입을 열게 한다면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패키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숙고 중이다. 지방단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범죄 성격과 시기가 유사한 만큼 사건을 합쳐 신병 확보를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성남지청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나눠 수사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소속 검사를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한 바 있다.


제1 야당 대표를 소환한 사례가 헌정사 처음인 만큼 검찰은 당분간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로비 의혹에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에 우호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대질 심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달까지 이 대표에 대해 신중한 수사를 이어간 뒤 다음 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은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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