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통계청장 "文정부 靑, 통계원자료 입수 하자있었다"

2018년 5월 가계동향 재가공 의혹 사실상 인정
조작 불가능 주장엔 "실무 통계작성엔 문제 없어"

한훈(왼쪽) 통계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훈 통계청장이 22일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 입수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청장의 발언은 당시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자료 요청은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입수하기 전 통계청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일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청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자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을 가 있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청장에게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이 '관련 보도의 맥락은 당시 청장이 모르게 규정을 바꿨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다 퇴사한 상황이라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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