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 기구에 참여한 뒤 느낀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사무총장은 24일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2차 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사퇴 요구를 작심 비판했다. 상생위는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내건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상생위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며 “제 입장에서 상생위 참여는 죽을 줄 알면서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은 상생위가 반노동 임금 정책을 마련할 것이 자명하다며 한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해석된다.

현재 고용부는 상생위를 통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급을 확산하는 방향의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 체계 손질보다 대기업의 부를 재분배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권 강화가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상생위 참여 이유에 대해 “지불 능력과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을 사회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와 임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출신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도 노동 개혁을 통해 임금 양극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사무총장은 “바깥 노동의 임금과 소득은 사회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하위 임금은 두텁게 인상하고 상위 임금은 얇게 인상하는 하후상박형 임금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