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공개된 미 CNN 방송 ‘퀘스트 민즈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불이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국이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는 데 한국 기업이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 기업과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집단들이 대중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와 관련해서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의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다소 배치되는 결정들을 내렸다”며 “우리는 완전히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 총리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또한 “가파른 금리 상승이 세계 경제에 전체적으로 침체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국도 어렵겠지만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올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억 3000만 달러 늘리겠다고 결정했다”며 “전기·발전 등 분야에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겠느냐’는 물음에 한 총리는 “(새 정부는) 대화 채널은 닫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과 관련한 강한 야망을 멈추면 미국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대북 기조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가능하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업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거대하고 중요한 글로벌 구성원”이라면서도 “때로는 많은 국가가 중국에 기대하는 바에 맞추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