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시켰지만 국내 정치권은 이번 회담 성과를 놓고 ‘동상이몽’식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호평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과거사 문제와 같은 주요 갈등 현안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8일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원 외교 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담이 진행됐다. 정 의원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반 컵의 물 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을 좋게 평가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해 기시다 총리로부터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해양 방류 외 다양한 대안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며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의미한다. 여기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어민단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결의안 채택을 요청해 관련 내용을 정책위원회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처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받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