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미출제 방침을 확정했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킬러문항을 규정하고 이 같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6일 공정한 수능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수능 개선' 지시를 내린 지 열하루 만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 경감의 핵심은 공정한 수능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9월 모평부터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정도면 킬러문항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이밖에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 흡수를 위해 공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중?고등학생의 교과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든 카드가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제시한 킬러문항이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제인 건지, 킬러문항 배제 시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킬러문항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킬러문항 배제 시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할 지 불분명해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