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신호탄인가…방문진 수술 본격 돌입

방통위, 권태선·김기중 해임 처분 통지
"MBC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도 고강도 압박 소환 조사
野는 "언론장악 프로세스"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사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MBC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도 같은 이유로 권 이사장을 조사하며 MB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어 권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3일 권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며 해임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 및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의 선임이 해임 청문 사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이사는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의 특별 감사 당시 참관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방문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권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올 2월 심의 끝에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에 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자료를 수집해왔다. 방문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무엇을 근거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근거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임이 이뤄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는 부패 행위나 법령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결정됐고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시작으로 정부의 언론 장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KBS에 이은 MBC 방문진 압박 등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며 “이사진·경영진 교체 후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어지는 ‘언론 장악 프로세스’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여권은 방통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권이 이 후보자를 옹호할 경우 야권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언론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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