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13세 중학생 연봉 2억8000만원…월 1000만원 버는 8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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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났다. 연간 2억8000만원을 번 만 13세 중학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85명 늘었다.


업종별는 부동산 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지난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그리고 올해 39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미성년자 사장 가운데 상위 소득 10명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는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 들이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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