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물가상승에 맞춰 임금인상 안하는 기업, 감세 혜택 축소

임금 인상률에 따라 기업 법인세 공제 혜택 조정
임금인상률 3%대 이하 대기업엔 감세 혜택 감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도록 임금 인상률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률이 3%대 이하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임금 인상률이 5~6%를 웃돌면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금을 3% 이상 올린 대기업에 대해 증가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고물가가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기준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올해 9월에도 2.8%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업들에 물가 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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