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ROTC)의 지원율이 하락 요인 1순위는 ‘병 봉급의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ROTC 후보생과 ROTC 출신 현역장교 등 총 5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ROTC 후보생과 ROTC 출신 현역장교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곤 KIDA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 2766명과 ROTC 출신 현역장교 3230명 등 모두 5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ROTC 후보생들은 ‘병 봉급의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평균값(4.407)으로 조사됐다. ROTC 출신 현역장교들 또한 후보생들처럼 금전적 메리트가 없다는 답변(4.765)이 가장 많았다. 이는 ROTC 후보생 및 ROTC 출신 현역장교 공히 병사 봉급인상 등의 처우향상과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 측면이나 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 등은 장교로 근무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률 하락의 차순위 요인으로 ROTC 후보생들의 경우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4.019) 이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이 충분치 못함’(3.98),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특히 영관 이상) 진출률이 높지 않음’(3.93), ‘사회적 평판과 위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음’(3.9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총 34개의 문항 중 대부분의 문항에서 단기복무 희망자가 장기복무 희망자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복무 희망자는 장교 임관 이후 보상과 복무여건 열악한 측면에 대해 단기복무 희망자 보다는 덜 신경쓰지만,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는 상위계급 진출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장기복무 희망자는 복무여건이 다소 열악하거나 요구되는 책임 등이 비교적 많더라도 불만이 덜하지만 장기복무 보장과 상위계급 진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설명했다.

또 ROTC 현역장교의 지원률 하락의 차순위 요인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이 충분치 못함’(4.557) 이라는 답변을 2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장교 복무시 개인적 희생을 요구’(4.552),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4.543), 사회적 평판과 위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음’(4.481) 등이 뒤이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현역장교를 다시 임관 5년 기준으로 초급장교와 중견장교로 구분한 경우에는 임관 5년차 이하 초급장교는 임관 6년차 이상 중견장교보다 후보생 시절 후배 모집·홍보에 대한 부담과 자유로운 휴학 불가,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등 낮은 지원 규모 등과 함께 복무 이후 취업준비 등 사회연계성, 자기계발 여건, 장교 업무매력도 등에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견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 진출률과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숙소 시설 여건 불비, 장교 업무의 스트레스 등 주로 중·장기복무 중 맞닥뜨리는 부분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답했다.

김 연구원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처우 향상과 병영문화 개선 효과로 장교 복무에 따른 장점 체감의 효과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공정성 중시·가시적 보상 등에 민감한 Z세대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명예 등의 내재적 직무수행 동기는 더 이상 장교복무를 유인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학군장교 임관 이전과 임관 이후의 두 가지 시점으로 구분해 개선책에 대해 접근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장교 임관 이전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복무장려금, 품위유지비 등 임관 전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품위유지비의 경우 사관생도가 양성기간 중 매달 100~110만 원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학군 후보생들에게는 입영훈련비와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명목으로 사관생도에 비해 차별적인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1인당 양성비용 또한 육사 생도 2억 4600만 원, 3사 생도 1억 3500만 원에 비해 학군장교는 22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가 있다.

김 연구원은 “학군 후보생 시절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학군 후보생의 경우 임관 전 2년 동안 일반적인 대학생활을 일부 반납해야 한다. 학기 중 군사학 수강 및 체력단련 등 단체행동, 방학 중 입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어 후보생 기간 동안 사관 생도에 준하거나 최소 병사들의 봉급상승분에 비견되는 금전적 보상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신규 후보생 유인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학군 후보생 최종 선발 이후 최대한 빠른시간 내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품위유지비(역량강화비·부교재비 등)는 가산복무자 등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후보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대학생 월 용돈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역량강화비 역시 영수증 증빙 등 간접지급 형태가 아닌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 후보생들의 선호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다음으로 장교 임관 이후의 개선책으로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응답자 유형별 대다수가 장교 복무 중 처우개선 문제를 가장 중시하면서도, 병사 복무에 비해 더 메리트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뒷받침될 때 장교 복무의 사회적인 위상이 다시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교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병사 복무 대비 장교의 책임 범위는 넓은 반면 금전적 보상 수준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상 평가서(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 QRMC)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정규군보 상(Regular Military Compensation, RMC)에 대해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한 민간 부문 중위값(50분위)보다 높은 70분위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초급간부는 특히 더 높은 수준(70~90분위)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복무 간부의 보수는 동일 연령 민간 근로자 임금의 50분위 수준이다.

현역장교들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수립도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복무 초급장교 또한 대부분 병사와 마찬가지로 미래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으로, 전역 후 사회로 연계될 양질의 직장에 취업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이 복무 중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기계발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이 어렵다면 초급간부 전역자에 대해 군무원 채용직위 확대 등의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장기복무선발률과 상위계급 진출률 향상 등 직업적 안전성 강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특히 보고서는 장기복무선발을 염두에 두고 학군단에 지원하는 인원들의 경우 충분한 보상 등 복무여건이 좀 더 불비하거나, 병사 대비 복무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복무하고자 하는 인식이 더 높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장기복무에 비선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상위계급 진출률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흐름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국방인력 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학군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선발률과 상위계급 진출률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OTC 경쟁률은 지난 2017년 3.9대 1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군은 ROTC 후보생의 전반기 지원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같은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했다. 이런 탓에 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선 후보생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108곳 중 후보생 정원 미달 학교가 54곳에 달한다. 특히 비서울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ROTC가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 42곳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그나마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전·충청은 24곳 중 10곳이 미달하는데 그쳤다. 비서울지역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의 정원 미달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ROTC는 문재인정부 시절 창군 이래 첫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유물이었던 육군 최고 직위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ROTC 지원율 급락은 물론 미달까지 발생하는 지경이다. ROTC의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락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MZ세대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도 우수 인재를 군에 유치해야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이 가능하다. 인재 유치를 위한 군 지휘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초급 장교들의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군장교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것 이라는 게 군 안팎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