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주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본질적으로 인구위기”라며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저고위와 교육청의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돌봄 분야에 속하는 정책 추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중이다. 서울·전북 등 7개 교육청에서는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주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중이다.

저고위는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발표한 돌봄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025년부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기일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의 기회”라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길러준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