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 요청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야당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직후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돼 검·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될 것”이라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니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