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략산업 기업들과의 신규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커피·선박부품·청정연료 분야의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단순 컨설팅을 넘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정책화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연결한 점이 이번 사업의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5대 전략품목(커피콩·콜드체인 부품·수소에너지·선박용 기계부품·로봇부속품)을 중심으로 추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전략품목 신규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과정에서 기업들의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 직접 전문가를 선택해 1대1 방식으로 시장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실행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제도·규제 문제를 부산진해경자청이 별도 정책과제로 묶어낸 것이 특징이다.

커피 분야에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 해석이 사업자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과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커피 제조·가공·위탁가공 시 입주 범위 및 과세·통관 기준이 복잡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를 ‘카페인 성분함량 표시·인증 기준 정비’와 ‘자유무역지역 커피 제조·가공 제도 개선’ 과제로 정리했다.

선박부품 및 해운물류 기업은 항만배후지에 선박용 기계·부품을 전문 보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물류 인증 기준과 입주·지원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조선·해운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물류·부품·인증체계까지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풀이된다.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 분야에서는 선박용 연료·버너·보일러 안전기준과 인증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향후 국제해사기구(IMO) 기준과 국내 실증·사업화를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를 청정연료 분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전요건으로 파악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발굴된 과제를 ‘커피산업 활성화 TF’ ‘글로벌 물류혁신 TF’ ‘스마트수송기기 기획위원회’ 등 구역 내 협의체에 상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공모사업 및 관계부처 정책 제안으로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컨설팅은 기업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제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TF와 위원회를 통해 기업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