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관폭행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6일 상관폭행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48조가 위헌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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