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령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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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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