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해 세월호 1주기 집회 '차벽·물대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 당국이 차벽을 설치하고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쏴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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