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분증 속였더라도 술 팔면 청소년 아닌 업주 책임'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더라도 책임은 해당 청소년이 아닌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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