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 기소, 실형은 5%’, 노동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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