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는? 법원, 첫 해석 판결

공직선거법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을 내놨다. /사진=서울경제 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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