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 못 이기는 정부<Ⅲ>과잉개입의 악순환] 첫 단추 잘못 끼운 정부... 땜질처방 남발로 시장 곳곳 '신음'

9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 손님이 없어 한적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주점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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