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 존폐 여부가 한국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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