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 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한 시위자는 무죄'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권씨는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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