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형 소년범보다 긴 집행유예 자격제한 기간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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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자격제한을 길게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가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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