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로공사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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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불복해 소송했지만 대법원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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