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죽음 차별 철폐 '박종철법'…정작 당사자는 적용 안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져도 공무원과 똑같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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