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비상구 폐쇄땐 '배상금 폭탄'…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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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골목길 불법주차 차에 막혀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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