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내부 판사회의 무력화해 법원 주도권 장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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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의 일부./사진제공=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의 마지막장./사진제공=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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